“이재명, 표현의 자유 훼손 위험" 경고: 워싱턴포스트 A South Korean warning for America on free speech

A South Korean warning for America on free speech

Let “disinformation” be tackled through free and fiery speech in pursuit of the truth.

No serious politician in a democracy would openly admit to opposing free speech, and even some authoritarians pretend to reject censorship. The real danger for democratic societies is when officials crack down on free expression by labeling it something else. See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s recent call to criminalize “disinformation.”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5/11/14/warning-speech-america-south-korea

워싱턴포스트 “이재명 정부, 표현의 자유 훼손 위험

‘오웰식 길’ 따르지 말라”

李재명명 “혐오 표현 처벌 장치 마련”

WP “자유사회 위험 신호” 강력 비판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 표현 처벌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에 대해 “자유사회의 위험 신호”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WP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판단 아래 두는 위험한 시도”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WP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라는 제목을 달아 한국의 표현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사설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주목했다.

WP는 “이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허위 정보’, ‘조작된 정보’, ‘혐오 표현’ 같은 단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표현의 한계를 정하게 되면, 그 판단 기준 역시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권력이 판단하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면서 사설은 한국 정치권이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규제 시도를 이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WP는 “한국의 역대 정부와 정당들은 반대 세력이나 비판적 발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는 이러한 발언의 형사처벌을 더 쉽게 만드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혐오 표현 금지법 역시 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는 국제적 사례와 함께 소개됐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허위정보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가 의회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5개월 만에 철회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 기관은 항상 국민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WP는 코로나19 기원 논란 당시 중국 연구소 유출 가능성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려 했던 사례도 언급하며 “허위 정보의 정의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계속 변해왔다”고 지적했다.

WP는 결론에서 “어떤 자유로운 국민도 이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비유한 이 표현은 감시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전체주의적 체제를 뜻한다.

WP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신뢰를 잃고 정치적 회의주의만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의 움직임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민주국가에도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발언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혐오 표현 금지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상의 인종·출신 차별 문제, 조작된 영상 및 허위 정보 확산을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며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WP의 비판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https://youtu.be/OvC-9WQLc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