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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시키려는 인간 말종들

"尹에 사형 구형 안 하면 이놈들을 그냥"

與 의원의 특검 가이드라인 논란

윤이 아는 극비 정보 은폐 정황


내란 아니라고 이것들아!

박선원은 빨갱이

(편집자주)

내란 특별검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와 판단에 대한 정치적 보복성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야권에서는 "국회의 절차적 중립성을 해치는 위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이놈들을 그냥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자존심이 상한다"며 "감사원,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박선원 의원이 "원장님 상심이 크실 줄 안다. 정말 분노스럽다"는 댓글을 올리면서 '사형 구형'이라는 댓글을 쓴 것이다.


한글 'ㅇ'자를 연달아 적은 것은 수위 높은 표현을 묵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원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면서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 몇 명씩 달라붙어 이 사건에 매달리게 내버려두는 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는 댓글을 올렸다. 정 장관이 박지원 의원의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에 대해 개입 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박선원 의원의 발언이 초반 기세와 달리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는 내란 특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당 동료 의원에 대한 징역 구형 직후 향후 내란특검의 수사 및 법적 판단에 따라 정치 보복성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불리할 때마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내란' 앵무새가 된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이 싫었던 것뿐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는 검찰에 대해서는 하명하고 '사형 구형'이라는 등 수사 지휘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인천투데이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도 너무 가볍다고 보이는 판에, 자기들에 대한 수사는 공소 취소하라, 억울하다 하고 상대 진영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선 사형 구형하라 가이드라인 주는 건 독재 정당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선원 의원의 극언이 검찰 수사 방향 및 질서를 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의 강대규 대표변호사는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에서 중국인 등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안까지 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도입해 동일 잣대를 들이밀 수 있다면 국회의원의 검찰 협박성 모욕성 발언 또한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07/20251107001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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