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만든 정권은 모두 실패!: 참담한 군 인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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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뭐가 어떠니 뭐가 이러니 꿍시렁!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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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우국보수 조선일보의 절정기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장성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설은 국내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전달됐다. 예비역 소령 출신 장관이 수백 명의 장군을 불러 모아 수염과 체중 같은 외모 단속과 체력 훈련을 강조한 것처럼 희화화됐다. 그의 연설 전문을 읽어 보니 그렇게 폄하할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 그가 한결같이 강조한 핵심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였다.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한 ‘사람과 문화’가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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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은 ‘전사(戰士)의 정신’으로 구현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미군은 그 ‘힘’을 담당한다고 했다. 평화주의는 순진하고 위험하며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인사를 강조했는데, “인사가 곧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올바름(PC)에 오염된 과거의 군 인사를 비판했다. 실전 능력 대신 인종과 성별 할당이라는 이유로 장교를 승진시켰고, ‘독성(毒性) 리더’를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를 양성했다는 것이다. 위험 회피적인 문화는 ‘이기기’가 아니라 ‘지지 않기’를 실행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실수가 인사 기록에 영구히 남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지휘관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부정적인 인사 기록 보유 기간을 바꾸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미군을 더 폭력적이고 정밀하며 치명적인 군대,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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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군도 과연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데 이어, 이달 13일에는 중장 31명 중 20명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국가의 계속성을 생각한다면 군 지휘부를 거의 통째로 바꾸는 이런 인사를 할 수는 없다. ‘내란 문책’ 성격의 인사라고 하는데, 인사 대상자 중 불법적인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연루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 정부만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권 승진자나 요직에 있던 지휘관을 배제하는 물갈이 인사를 반복했다. 이러다가는 국가의 군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군대, 정파의 군대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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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공소장에는 강호필 전 합참 차장의 우려가 담겨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와 민주당을 욕하며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차장은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당시 경호처장)이 위험한 발언으로 동조를 강요하니 전역하고 싶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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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 이런 방식뿐이겠는가. 정권에 따라 물갈이 인사로 줄 세우고 편 가르기 하는 것도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엄정한 정치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군 인사에 왜 이 정권 사람, 저 정권 승진자 딱지를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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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미 정치에 오염된 행태를 여러 번 노출했다. 지난 7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복수의 군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드론사령부가 북으로 드론을 침투시킨 작전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했다. 백령도에 드론사 101대대가 있다는 사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드론 몇 대를 북한의 어디로 침투시켜, 몇 대가 언제 복귀했다’는 침투 시간대와 경로까지 전부 공개했다. 이런 군사 기밀이 정치인에게 줄줄 흘러들어 가는 지경이 됐다. 여당 최고위원인 김 의원에게 그 기밀을 넘긴 ‘군 내부 제보자’라는 인간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지 않았을까 심히 걱정된다. 실전 지휘 능력, 전투 지휘관으로서 치명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정치 세력에 코드를 맞추는 장교가 출세하고 군 지휘부에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런 군대가 과연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5/11/23/MUTF6UNW2NHQRPNBRGSDEMN6W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