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불허...전국 검사장 집단 반발..."있을 수 없는 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불허한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단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과정 및 법무부와의 협의 내용 소명을 요구키로 뜻을 모았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평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가세한 검란(檢亂)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 설명해 달라"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18개 지검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재했다. 입장문엔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노 대행은 항소 포기의 이유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제시한 의견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요소들을 ‘종합적 고려’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대통령실 등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18명의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입장문에 적었다.

대검 간부들도 긴급회의…항소 포기 경위 설명 요구

검찰청의 간부들도 움직였다. 대검 소속 검사장급 간부들은 9일 오후 9시에 긴급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불허 지시를 전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도 참석했다. 박 부장은 회의에서 “법무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고,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는 나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선 그 과정을 소명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번지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하는 입장문을 노 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