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들 꼴리는대로 하는 부동산 정책..."사회주의적 발상"

서울 경기권 주요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허가지침을 놓고 매도매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접지역 거주자를 허가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북한식 지침이니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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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인 수지구청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공개했다. 허가기준으로는 매수인이 용인시와 용인시 연접 시군(성남 의왕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이천 광주)에 거주하거나, 미해당자의 경우 용인시에 거주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로 기재했다. 국토교통부의 허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조항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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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나 잠재 매수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이사오는 사람은 허가가 안나오는 것이냐”, “서울에 직장이 있고 전세를 살다 자금이 모자라서 이사를 하려는데 장거리 출퇴근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갭투자 하지 말고 실거주하라는 게 제도의 취지면 그것만 따지면 됐지, 독재국가 같은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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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가 현재 북한에서 실제 시행되는 제도라는 것도 회자되고 있다. 평양시 관리법 제4장에 따르면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 지역에서 중심 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 기관의 거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대해 “서울의 평양화”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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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심교언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은 “주택거래허가제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대상으로 한 적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을 전면적으로 주택 거래를 막는 제도는 유일하다”며 “일반 주류경제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

책에 대해 “위법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관련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