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촉구

범죄자가 나라 운영하면 되겠어 안되겠어

이대로 가면 범죄자 찬양국가가 되는 것

주요 재판 및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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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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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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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

혐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업무상 배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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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이름이 390여 차례 언급되었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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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사건: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스마트팜 사업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거액을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

현재 상황: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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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의혹 사건: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현재 상황: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