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문재인의 패악질...탈원전 때문에 원전 9기 중 5기 중단 불가피

文 탈원전 때문에… 2030년까지 남은 원전 9기 중 5기는 중단 불가피

고리2·3·4호기, 계속 운영 신청 미루다 운영 중단

文 정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사전 정비도 막아

원안위 계속 운영 승인해도 재가동까지 시간 필요

2030년 안에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자력발전소 9기 중 5기는 가동 중단 이후 상당 기간을 거쳐 재가동할 전망이다. 탈(脫)원전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당시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미룬 원전 5기 중 2기는 가동이 중단됐고, 3기는 가동 중단이 유력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운전 허가를 받으면 재가동할 수 있지만, 운영 허가 만료일 전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현행법상 원전 가동은 중단된다.

원전 5기, 文 정부서 계속 운전 신청 가능했지만 미뤄

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전날 원안위가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한 고리 2호기(괄호 안은 운영 허가 만료일. 2023년 4월 8일)를 비롯해 고리 3호기(2024년 9월 28일)와 고리 4호기(2025년 8월 6일)는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했다.

2023년 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보면 한수원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일로부터 2~5년 전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었다. 고리 2호기는 2018년 4월 8일~2021년 4월 8일, 고리 3호기는 2019년 9월 29일~2022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20년 8월 6일~2023년 8월 6일 사이에 계속 운전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신청을 위해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2022년 4월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에 계속 운전 신청을 한 것이다. 한수원은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9월에야 제출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당시 탈원전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가동 연한이 올해 12월 22일까지라 가동 중단이 유력한 한빛 1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도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 6월에야 이뤄졌다. 한빛 2호기(2026년 9월 11일), 월성 2호기(2026년 11월 1일)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연장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은 각각 2023년 10월, 2024년 4월에 이뤄졌다.

文 정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후 사전 수리도 막아…재가동까지 시간 소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안위의 심의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승인과 조기 폐쇄 결정 논란 이후로 운전 허가 만료일 이전에는 설비를 개선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이 결정되기 전인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7000억원을 투입해 압력관 등 주요 설비를 전면 교체했다. 설계 수명이 끝나는 시점인 2012년 11월 20일에 맞춰 안전을 보강한 것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최종 폐쇄됐다. 2022년 11월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친 여파였다. 이후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고, 계속 운전 승인이 나오기 전에는 주요 설비의 개선이 어렵게 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이후 미리 보수를 못 하게 하면서 원안위 심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물론 계속 운전 승인이 난 이후에도 재가동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도 “원전 업계에서 계속 운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미국과 캐나다에선 운전 허가가 만료되기 전부터 계속 운전을 염두에 둔 정비 작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 중단, 하루 추가 비용만 10억원 이상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 심사로 멈추면서 주로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를 수입해 전력을 생산했는데, LNG 발전 단가가 더 높아 하루에 최소 1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리 2호기의 발전 용량은 650MW로, 하루 발전량은 15만600MWh(650MWx24h)에 달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kWh당 발전 단가는 LNG가 166원, 원자력은 73원으로 LNG가 kWh당 93원 더 비싸다. 결국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됐을 때 하루에만 약 11억38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현재 계속 운전 심사로 멈춰 선 고리 3·4호기 용량이 각각 950MW인 점을 고려하면 원전 대신 LNG 발전을 사용하면서 하루 42억4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전력 발전 단가 상승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미하 기자

이인아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