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기한 청년·자영업자들

“100만원 벌어 생활비 내면 끝”

국민연금 포기한 청년·자영업자 늘어

30대 자영업자 김모(35)씨는 지난해 가게를 접은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형편에 월 10만원 남짓한 연금 보험료는 사치였다. “나중 일은 모르겠어요. 당장 월세 내기도 버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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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낼 돈이 없어 노후를 포기한 국민이 335만명에 달한다. 의무가입 연령대(18~59세)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연금 제도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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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소득이 끊겨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납부예외자’는 276만명,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59만명으로 집계됐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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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일시적 실직, 불안정 노동, 저소득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납부예외자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안팎. 식비·주거비 등 기본생활비를 제하면 연금보험료(최저 9%)를 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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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층의 납부예외율이 최근 5년 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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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일하는 20대 박모씨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데 손에 쥐는 건 120만원 남짓이다. 보험료까지 내면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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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30대 김모씨는 “다음달 월세랑 관리비 내고 나면 카드값만 간신히 막고 산다”면서 “살아남는 게 우선인 사회에서 노후는 먼 얘기”라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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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가 아예 연금 제도에서 이탈하는 구조적 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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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등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는 인구(663만명)까지 합치면 사각지대 인구는 998만명, 전체 의무가입 인구(2969만명)의 33.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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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장의 기본 틀인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 명 중 한 명이 탈락해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더 이상 모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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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월 소득 8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전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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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보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낼 때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처음 가입하는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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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고용·소득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납부유예→체납→연금 미수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50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