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미보] 민중기, 돈에 환장한 인간 ㅣ 나라 돈 빼먹는 인간들

* [언미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뉴스

주식 도사 특검 민중기

누가 한국 DNA 아니랄까봐

이재명 시작하자마자 'K 도적질' 이럴수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정 사용으로 13조 해먹어

[윤철수 의학박사]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 및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왔으며, 특히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부정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정 사용 적발 사례

태양광 사업 관련 부정

2023년 7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5,824억 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2년 9월에도 1차 점검을 통해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허위 증빙 자료 제출

허위 세금계산서, 가짜 버섯재배사나 축사 등을 내세워 부적절하게 대출을 받거나 보조금을 타낸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허위 감정서를 이용해 541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행위

공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으려 하거나, 감사에 대비해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Engi's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