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흥적 발상의 충격적 부동산대책..."미래 암담!"

"부동산 대책 진짜 충격적,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중앙대 교수의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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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거래가 줄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수요 억제보다는 수요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 청년 유입정책이 실현 가능한 단기적인 공급 대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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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전문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는 수요 분산 정책 마련을 강조해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진짜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하남시, 의왕시)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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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가 차단된다. 대출 규제와 전세를 활용한 투자 제한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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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마 교수는 “결국 다주택자 매물은 더 안 나오고, 나와도 실거주용 위주라 전월세 물량은 줄어든다”며 “전월세가 줄면 가격은 오르고, 전세가가 높아지면 매매가도 연동돼 오른다”고 지적헀다. 또 “거래가 줄어서 잠깐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만 그럴 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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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수는 다주택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는 정부의 기조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패널티만 잔뜩 주는 구조면, 전월세 시장이 버틸 수가 없다”며 “패널티가 부작용이 없으려면 공공이 전월세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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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밝혔다. “규제보다는 '진짜로 실현 가능한' 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서울에 계속 공급하면 그만큼 지방 시장은 초토화되니 수요 억제보다는 이제는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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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 교수는 지방의 청년 유입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실현 가능한 단기 공급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동안 '도 지역'에 40-60대 인구가 20만 정도 순증가 했는데, 도 지역이 청년 유입정책만 했는데도 나타난 현상”이라며 “도 지역에 귀촌 정책 펴면, 3년 간 30만호 넘는 공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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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 교수는 고가 주택 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세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집이 몇 채냐’에 매달리지 말고, ‘집값이 얼마냐’에 맞춰서 과세해야 한다”며 “똘똘한 한 채로 몰리니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지속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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