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한민국 '비상 상황' 선포

리짜이밍, 사법부 우습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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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날'에 전국 법원장 회의

여권발 사법개혁 우려 쏟아지나

사법부, '비상 상황' 선포하며 이재명 정권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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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5년 9월 9일 —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사법부가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전국 법원장 소집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권에 맞서는 전면전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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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단호한 반격

사법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의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과거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한 이후 민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은 바 있으며,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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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만의 긴급 법원장 회의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맞서기 위해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는 3년 6개월 만에 열리는 임시 비상 회의로, 2022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판 운영 방안을 논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의 사법 장악 음모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천대엽 처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를 배제한 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비상 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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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의 '폭탄선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올해 안에, 즉 구속 기간 만료 전인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을 빌미로 특별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지 판사는 이미 60회가 넘는 재판을 소화했으며, 올해 말까지 50회 이상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재판부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 프레임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에게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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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neilxG17Q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