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다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공산화로 가는 지름길

노란봉투법에 이어 사회주의 대표적 정책

결국 공산화로 가는 길

여러분 좋으십니까?

<시민들의 소리>

난 10년차고 새로 신입이 들왔는데

하는 일은 거의 같다.

다만 신입이 맨날 나에게 물어보고 컴펌받고 일한다.

그럼 동일임금 받눈거임?

회사입장에서 정규인원 외에 비정규 인원까지

임금을 올려야하는데 그래되면 일자리 대폭 줄어든다

일자리수와 임금상승은 반비례함

길게보먼 일자리 부족으로 더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음

저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노?

성과 나오는 말든 시간만 때우자는 공산주의 마인드로 바뀌겠네

노란봉투법 다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제화 '밑작업'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임금 데이터 수집 체계화와 조사 방식 혁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법제화 '밑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일 학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8일 △‘오픈데이터 임금 포럼’(사업비 6000만원) △‘임금데이터 혁신 포럼’(사업비 4000만원) 등 두 건의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전문가 논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 국정과제 보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공언한지 하루만이다.

오픈데이터 임금 포럼은 흩어진 임금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체계화하고 표준 서식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금데이터 혁신 포럼은 현행 임금 정보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임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자리로 운용될 예정이다. 모두 올해 11월 전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312145i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단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차별 없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공정성을 높이고 차별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제도 적용에는 여러 단점과 한계가 따릅니다.

1. 주요 단점

노동 가치 측정의 어려움

“동일한 노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

직무 난이도·책임·성과·숙련도를 수치화하기 힘듦

성과 반영 한계

동일임금 원칙이 지나치게 적용되면 개인 성과 차이가 임금에 반영되기 어려움

성과주의·인센티브 제도 약화 → 생산성 저하 가능

임금 경직성

시장 수요·공급, 기업 재무 상태, 산업별 특성이 무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