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론 위기...한국 군사력은 점점 약해져 Americans See Negative Consequences of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Americans See Negative Consequences of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Seven in 10 say the security relationship with Seoul does more to strengthen US national security than weaken it.

As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nears, the American public is being offered two clear paths forward on the US alliance system.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has indicated that under her administration it would be business as usual. Allies would remain a key pillar of US foreign policy just as they have for the past 70 years.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however, presents a starkly different path.

https://globalaffairs.org/research/public-opinion-survey/americans-see-negative-consequences-us-troop-withdrawal-south-korea

미국인들은 주한미군 철수의 부정적 결과를 예상한다

10명 중 7명은 서울과의 안보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국민은 미국의 동맹 체계에 대한 두 가지 명확한 진전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에서도 동맹 체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그래왔듯이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저히 다른 진전을 제시합니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전 세계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 외교 정책의 정통성을 뒤집었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한국이었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선 후보로 나선 가운데, 2024년 시카고 의회 여론조사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전달했고, 한국과의 긴밀한 전통적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globalaffairs.org/research/public-opinion-survey/americans-see-negative-consequences-us-troop-withdrawal-south-korea

시민의 글

남한 병력 40만명 VS 북한 병력 130만명

병사 모자라 군무원이 보초…

K9 자주포 30%는 조종수 없어 ‘대기’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 병력 없음.

휴대폰 휴대 등으로 군기 문란 .. 보이스카우트 전락.

문재인, 이재명의 국군 전력 파괴 공작이 주효해

군 사기와 전력이 개박살 나는중...

이 와중에 이재명이 미군 나가라고 함

그냥 한국을 북한과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얘기임.

https://conpaper.blogspot.com/2025/09/meaning-of-us-troop-withdrawals-from.html

주한미군 철수하면 일어나는 일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보 공백과 위기 고조

대북 억지력 약화: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철수 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 견제 약화:

주한미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철수할 경우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및 독자 국방:

한국은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과 확장 억제에 의존해 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가속화하고,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대두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방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장

외환 시장 불안: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금융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 하락: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 조달 비용 상승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경제 성장 동력 상실: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과 투자 심리 위축은 경제 전반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교적 변화

미국의 영향력 감소: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군사적 거점을 잃게 되며, 이는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공백 차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 발생할 힘의 공백을 중국이나 북한이 차지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 등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최근 논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를 언급하며 한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논의:

2025년 들어서도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키웠지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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