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파괴 다시 시작됐다"

원전 인력 다시 탈출할 듯

원전 생태계 완전히 말살하려는 듯

 

미국은 안 말린다

왜 한국 경제 죽으면 미국 것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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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에너지 정책] 원전이 멈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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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4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가동 연한 40년을 채웠다는 것이다. 원전 가동 연한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설비와 마찬가지로 그때쯤 전체적으로 점검해 문제를 찾고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과정을 거쳐 원전을 계속 운전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40년 연한이 됐다고 가동 중단된 원전은 2023년 4월 고리 2호기, 지난해 9월 고리 3호기에 이어 고리 4호기가 세 번째다. 올해 말엔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가 40년을 맞아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그럴 경우 전체 원전 26기 중 15%인 4기가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우리 원전들은 유지·관리를 잘해서 가동을 연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멀쩡한 원전을 단순한 행정 절차 때문에 장기간 가동을 중단시키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이런 비과학적인 국가적 낭비와 자해가 어디 있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 계속 운전 신청을 일부러 늦추는 수법으로 원전 가동을 일단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고리 2호기부터 재가동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전력 수급을 걱정하고 한쪽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전력원인 원전을 대규모로 놀리는 이런 불합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최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 운영국들은 원전 가동 연한을 연장하고 있다. 재가동 승인 연한도 10년이 아니라 20년 단위로 하고 있다. 근래 원전 수명을 20년씩 연장해 80년 이상 쓰는 것이 국제적인 표준이 되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40년 쓰고 없애거나 장기간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국·유럽보다 돈이 남아돌아서인가.

 

계속 운전을 승인받는 데 적어도 3년 걸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은 서류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인허가 전에도 일단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한다. 우리도 제도를 개선하고 인허가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성 평가를 위한 법적 절차는 준수하되 그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8/08/D7NIMYUYQNFRZBXLKJIHPJXB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