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쏟아내는 서울시...왜

"오늘 주저하면 10년 뒤 공급 타격"

오시장, 6주 연속 재개발 현장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6주 연속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돌면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요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폭격하듯 쏟아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7월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안 등 현황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찾을 때마다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현장에서 오 시장은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데 열을 올렸다면 앞으로는 규제를 철폐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중구 신당9구역을 찾아서는 “빠른 속도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인허가 등 사업 단계마다 ‘데드라인(처리 기한)’을 정해 평균 18년 6개월씩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서울시의 노후 주택 재개발 사업)’ 현장에선 “임대주택 등 공공 기여 부담을 줄여주고 일반 분양 가구 수도 늘려주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사업성까지 높여주겠다는 뜻이었다.

오 시장의 최근 움직임을 두고 서울시 안팎에선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자 오 시장은 간부 회의에서 “오늘 주저하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10년 뒤 공급 타격으로 온다”며 “일각에서 ‘특정 지역 특혜다, 퍼주기다’라는 반론이 나오더라도 감수하고 무조건 돌파하자. 흔들리지 말자”고 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주택정책수석’직도 신설했다.

오 시장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왜 재개발·재건축 총력전에 나선 것일까.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총 432곳으로 약 40만621가구 규모다. 분당신도시(약 10만 가구)의 4배다. 그러나 사업 속도는 천차만별이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 문제로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곳이 적잖다. 이런 가운데 서울이 곧 ‘주택 공급 절벽’에 처한다는 점을 오 시장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한다. 내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만4462가구로 올해(4만670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말도 나온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시 재생’만 강조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 탓에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으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시절 10년간(2011~2020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697곳 중 393곳의 지정을 해제했다. 새로 지정한 곳은 8곳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393곳의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다면 최소 2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 시장 정책에 대해 “보여주기식 발표”라고 비판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공급 계획이 말처럼 쉽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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