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또 한쪽 무너졌다: 교육세 2배 인상...금리도 상승 전망

기업들 국민들 족쳐서 삥 뜯어 나라 운영 건전기업 육성은 나 몰라라

금융권, 교육세 인상에 반발…"소비자 금리 오를 수도"

정부가 금융권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최대 2배로 인상키로 하면서 은행과 보험, 카드, 저축은행 업계 등 금융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통과되면 시중은행이 늘어난 교육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현재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0.5%가 부과된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세법은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의 2배인 1.0%로 인상키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5대 은행 자체 분석 결과, 이를 적용하면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758억원 더 내야 한다. 이미 납부한 교육세까지 더하면 9821억원에 이른다. 금융권 수익은 매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부과될 5대 은행의 교육세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지난 13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은행권은 교육세 개정안이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배했고, 과도한 인상 폭에, 간접세의 본질과도 괴리됐다고 지적했다. 목적세인 교육세의 세율 인상으로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 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08/18/74M5F4NKHBAIJLQMMHRAPHRO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