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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유튜브 커뮤니티 등 부정선거 관련 게시물 제재 못하는 이유



제재 이유 밝혀야 함

제쟈 이유 밝히려면 부정선거 안했다는 설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한두개가 아니라 수천건이라

사전투표 때는 지방선관위에서 게시물 삭제 신고가 들어와

게시물 제재를 받았지만

선거 이후

엄청난 양의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지니 손조차 못쓰고 있는 상황

전 부정선거와 다른 점은 상당히 감추려는 노력을 했었은데

이번 선거는 완전 대놓고 보란 듯이 했음

아마 좀 있으면 부정선거 관련법 입법해서 언급 못하도록 봉쇄할 듯 함

김제 개표장에서 발견된 몇장씩 한꺼번에 접힌 투표지

박주현 변호사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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