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념적으로 좌경화된 판사들도 있겠지만
물욕 및 권력욕 등애 눈이 멀어지는 판사등의 행태가 하늘을 찌른다.
이의 발단은
그간 굳건했던 사법체계가 박통 탄핵을 계기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즉 법에 근거한 판단 기준이 개인성향과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판결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습관화되니 이제 이런 습성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작금에는 완전 헌법을 유린하며 대통령에게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까지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붕괴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판결은 법과 객관성과 합리성보다는 자신 임의 판단하겠다는
공산주의식 인민재판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상당힌 진전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래는 최근에 법을 유린하면 임의 결정한 법원의 극좌판사들이다.
아래 사진은
좌로부터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지법 영장판사
우측은 이재명 이화영 사건에 기각시킨 김동현 판사이다.'
이순형 판사는 전북 무주 출신
김동현 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편이며 법을 어겨서라도 판결을 내리는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사법체계 붕괴에 직면했는지 알 수 있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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