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제도 개선...공공건설 설계심의 생중계한다

건설 입찰 심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단계적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 마련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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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개요) 발주청 서울지방항공청 / 5,609억원 / 착공일로부터 54개월

(심의 일정) 심의위원 선정(5.21) 후 설명회, 기술검토 등을 거쳐 설계 평가(5.30~31)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24.4~12월)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연 1~2회 수준)로 진행해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하여 경각심을 제고한다.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하여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➋ 심의 과정 생중계, 준법 감시원 도입 등 심의 투명성 확보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하여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하여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한다

➌ 온라인 질의답변(QA) 활성화, 균형 있는 위원 참여 등 심의 전문성 강화

‘1: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하여,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QA)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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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심의위원이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청은 위원, 입찰사 간 질의답변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

아울러,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 참여 독려, 특정 분야ㆍ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금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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