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 상향·신규원전 건설 등 담긴 11차 전기본 발표 임박

이르0면 이달 말 공개 예정 28일 국회 본회의서 ‘고준위 방폐법’ 처리 여부가 변수 가능성

  LNG 발전 비중 여부도 관심사다. 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28기에 대해 LNG발전으로의 전환을 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1차 전기본에서는 LNG로의 전환 대신 무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이달 말께 11차 전기본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준위 방폐법의 국회 처리가 발표 시기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후 여야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고준위 방폐장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부터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법 처리 여부에 따라 11차 전기본 발표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위 방폐법 통과가 이뤄져야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 추가 원전 건설 추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 제정이 11차 전기본의 세부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2대 총선 결과 국회에서 ‘여소야대’ 기조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현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도 함께 더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부미 기자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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