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추천위원 입회 없이 선관위 직원들끼리 우편투표함을 개봉해 관리하는 정황이 한 유권자에 의해 영상으로 채증됐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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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관위를 불신하는 이유
현재의 선관위 위치는 무능과 도덕적 해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국민의 의혹
왜 개선되지 않나
예전 선거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만든 원인 제공자는 명백히 선관위가 맞습니다. 국민이 처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선관위를 의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완벽해야 할 선관위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불신을 켜켜이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비판받아야 마땅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식을 벗어난 부실한 행정 (불신의 도화선)
가장 큰 책임은 선관위의 황당할 정도의 행정 미숙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하고 엄격해야 할 기관이 아마추어보다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일 처리를 보여주었으니, 국민이 "저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2.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아빠 찬스'
선관위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정작 내부 통제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세간에서 말하는 '선관위 아빠 찬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국민들은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의 도덕성을 전면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 취업시키려고 법과 규정을 장난치는 조직인데, 선거 관리는 과연 공정하게 하겠느냐"는 정당한 분노를 자초한 것입니다.
3. 국가안보실·국정원의 보안 경고 무시
외부 해킹 위협에 대한 선관위의 태도도 불신을 키웠습니다.
시스템 해킹 취약점에 대한 정보기관의 경고가 있었을 때, 선관위는 초기에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검증을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 시스템의 완벽한 보안을 증명해 시원하게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론: 국민의 불신은 정당한 '감시권'의 발동입니다
선관위는 "법대로 했다",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주체인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의 어떤 행위도 고스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정당추천위원 없이 우편함을 열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평소에 완벽하고 깨끗한 조직이었다면 국민들이 "밤새 고생한다"고 격려했겠지만, 이미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로 신뢰를 잃은 상태다 보니 "또 새벽에 몰래 무슨 짓을 하는 거냐"는 정당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부정선거 논란과 불신을 자초한 몸통은 선관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자체 해명만으로는 이 불신을 절대로 해소할 수 없으며, 국민들이 도끼눈을 뜨고 감시하는 엄혹한 시선 또한 선관위가 겸허히 감당해야 할 업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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