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산업계는 반도체 업종을 넘어 조선, 자동차, 통신, 플랫폼 등 전방위적으로 '영업이익(또는 순이익) 연동형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사 간의 성과급 전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주요 특징과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성과급 요구의 확산과 특징
업종 불문 'N% 배분' 요구: 과거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를 도입한 이후, 산업계 전반에 "번 돈의 일정 비율은 직원 몫"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주요 기업별 현황:
현대차·기아: 순이익의 30% 수준을 성과급으로 요구 중입니다.
HD현대중공업: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산식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재계 및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쟁점
미래 투자 재원(CAPEX) 감소: 반도체나 조선 같은 장치 산업은 호황기에 벌어둔 영업이익으로 불황기를 버티거나 미래 기술(HBM, 첨단 공정 등)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익을 고정 비율로 나눠 갖기 시작하면 글로벌 투자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청·협력사와의 양극화 심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의 영업이익이 하청노조와의 교섭 이슈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이익을 먼저 독점할 경우 협력사 단가 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쓸 재원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기 보상 체계의 부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나 스톡옵션을 통해 직원의 보상을 기업의 장기 가치(주가)와 연동하는 반면, 한국은 단기 현금 성과급에만 의존하고 있어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3. 정부 및 정치권의 시각
정부 측에서는 "세금을 떼기 전 영업이익부터 나누자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먼저 배분해 버리면 국가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국세 수입 감소 등 조세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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