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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악성 민원'이 99%의 선량한 공동체를 흔드는 현상은 현재 한국 사회의 공공 서비스와 교육 현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최근 동아일보 기획 보도에 따르면, 단 한 명의 무리한 민원 때문에 초등학교의 1박 2일 수학여행이 당일치기로 변경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려 2년 동안 담임 교사가 6번이나 바뀌는 황당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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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소수의 무리한 요구에 쉽게 휘둘리는지, 그 원인과 부작용을 짚어보았습니다.
소수 민원에 휘둘리는 핵심 원인
과도한 친절성 평가: 공공기관과 학교가 '고객 만족도'와 '민원 처리율'을 주요 성과 지표로 삼으면서, 정당하지 않은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책임 회피형 행정: 민원이 발생하면 기관이나 관리자가 담당 실무자(교사,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좋게 좋게 해결하라"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제한 민원 시스템: 본인 인증 절차가 허술하거나 민원 제기 횟수에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4년간 7천 건에 달하는 보복성·반복성 민원을 폭탄처럼 쏟아붓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소수의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정작 다수의 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와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공동체 혜택의 축소: "문제가 생기느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극 행정으로 이어져, 안전하고 유익한 학교 행사나 지역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됩니다.
공직·교육자 사회의 붕괴: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젊은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조기 퇴직·휴직을 선택하면서 공공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의 법제화: 무리하거나 모욕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학교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기관 차원의 보호 장치: 악성 민원인이 담당자 개인을 타깃 삼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공식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기관이 전면에 나서서 대응해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회복: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노동과 공공의 이익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악성 민원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침묵 속에서 소수의 악성 민원이 승리하는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제도적 브레이크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단 한명 민원 탓에… ‘당일치기’ 된 수학여행
경찰도 수차례 출동, 불안감에 “전학”
2024년 9월 5일 전북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손꼽아 기다려 온, 1박 2일간의 수학여행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전교생이 45명인 학교에서 상급생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교정은 조용했다. 오후 3시경, 적막을 깨고 교무실의 전화기가 울렸다.
“아이들이 목말라 죽겠다는데 물은 없고 거기 인솔자도 없다네요.” 5학년 학부모 김모 씨의 전화였다. 수학여행을 간 아이가 물을 못 마시고 있는데 돌봐주는 선생님도 없다는 것.
당시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현장에는 교감과 담임 교사가 동행했고 학생들에겐 음료수도 나눠 준 상태였지만 김 씨는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도 김 씨의 문자메시지에 시달리던 담임 교사는 같은 달 30일 휴직했다.
그 후로 1년여간 학교는 조용할 날이 없었다. 예전에도 ‘오예스를 간식으로 나눠 주지 마라’ ‘수업 중 자세를 지적했다’ 등 여러 차례 항의했던 김 씨는 수학여행 이후 더 많은 민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 송모 씨(42)는 ‘아이를 째려봤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가 오명을 벗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학교로 여러 차례 출동해야 했다.
불안을 느낀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 보내면서 전교생은 20여 명으로 반 토막 났다. 학교는 고심 끝에 수학여행을 올해부터 당일치기 현장 학습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표면상으론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송 교사는 “단 한 명의 민원 때문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고 했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민원이 다수의 일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615일간의 과정을 살펴봤다.
초등학교 ‘1박2일’ 수학여행 실종기
“불량식품 주지 마라” “수업중 째려봤다”
잇단 항의에 담임 수시로 교체… 학대 신고도
교권보호위 ‘교권 침해’ 인정했지만… 민원 학부모 전용 ‘교감 직통폰’ 생겨
교사 “경찰 자주 찾아와 수업에 차질”
오예스로 시작된 담임 교체
교사들이 기억하는 김 씨의 첫 번째 민원은 2024년 6월 20일, 과학 교사가 나눠준 오예스 때문이었다. 김 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전화해 따졌다. “학교에서 불량식품 안 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 (오예스는) 불량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어요.”
보름 뒤인 7월 2일에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김 씨의 자녀가 반 친구와 다툼을 벌이자 담임 교사가 둘을 각각 불러 상담했는데, 이를 두고 “교사의 권한을 이용한 과도한 지적은 명예훼손이자 학대 의심 행위”라고 경고한 것. 이후 담임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끝내 교단을 떠났다.
이후 55일 동안 교사 3명이 그 반을 거쳐 갔지만 누구도 한 달 이상 담임을 맡지는 못했다. 그중 한 교사가 아이에게 수업 중 자세를 지적한 것을 두고도 김 씨는 교감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자세가 살짝 흐트러지면 (교사가) 와서 등을 찌르고 가서 아기가 아프다네요. 그게 선생이 할 짓이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김 씨와 학교의 갈등은 다섯 번째 담임 교사가 부임한 9월, 수학여행에서도 반복됐다. 학교에 따르면 당시 아이들은 오전에 이미 음료를 나눠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김 씨는 담임 교사가 휴직하기 전까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지 못했냐’ ‘누구 잘못인지 따져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반 담임은 총 6번 바뀌었다.
‘교권 침해’ 인정됐지만 처분 불응
갈등은 해가 바뀐 뒤에도 계속됐다. 김 씨는 새로 부임한 담임인 송모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수업 중에 교사가 자녀를 째려 봤다는 등의 이유였다. 해당 교사는 입건되지 않고 사건은 종결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의 신고로 학교에 경찰이 출동한 횟수만 8번에 달했다. 송 교사는 “하도 경찰이 자주 오다 보니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창밖으로 누가 지나가면 두리번거리게 됐다”고 했다.
학교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관할 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0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었다. 교보위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사건과 무관한 교사와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보위는 김 씨의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그에게 특별 교육 30시간과 심리치료 15회를 이수하라고 통보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보위의 처분에 불응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지만, 김 씨는 특별 교육과 치료를 모두 받지 않았다. 관할 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상담 프로그램에도 교사들만 참여했다. 여기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 프로그램을 교사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다”고 했다.
2024년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김 씨를 담임 교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교사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취하했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교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기도 했다. 최 장관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중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 고발과 학교장 처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감 책상 위의 ‘검은 전화기’
하지만 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교사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올해 3월 16일, 학교 교무실에는 낯선 휴대전화가 하나 생겼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제안으로 개설된 이른바 ‘직통 업무폰(핫라인)’이었다. 김 씨가 “학교와 소통이 어렵다”고 하자 교육지원청이 학교 측과 협의해 교감에게 바로 연결되는 전용 회선을 마련해준 것.
김 씨는 알려진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학여행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이가 지병이 있어 물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2시간째 놀이기구 순서를 기다리던 중이라 아이가 직접 사러 가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에버랜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들이 아이를 방치한 채 카페에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교보위 통보에 대해선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최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담임 교사로부터 자녀를 분리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다. 송 교사가 단체 대화방 등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또 그는 오예스에 대해선 “유통기한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직했던 복수의 교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당일치기’가 된 수학여행
결국 이 학교는 올해 3월 1박 2일 수학여행을 포기했다. 총 4차례의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당일치기 현장 학습으로 대체하면서 프로그램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놀이공원에서 학생이 직접 동선을 짜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 인솔하에 이동하게 했다.
적잖은 학부모와 학생이 1박 2일 수학여행을 유지하길 원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5, 6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일 1회형 △1일 2회형 △기타 등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자 9명 중 3명은 선택지에도 없던 ‘1박 2일 부활’을 적어낸 것. 의견 칸에는 “왜 꼭 당일치기여야 하나” “심도 있는 체험을 위해 1박 2일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도 함께 달렸다. 한 교사는 “학생에게 1부터 10까지 지시하는 건 교육이 아니다”라며 “수학여행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기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뺏기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달라진 건 수학여행만이 아니었다. ‘학년 간 갈등을 예방한다’며 점심시간 운동장 이용 요일을 학년별로 구분하는 규칙도 새로 생겼다. 교내 물놀이 행사도 또 다른 분란이 생길까 봐 취소될 뻔했다. 한 저학년 학부모는 “아이가 ‘축구를 같이할 수 있는 친구가 3명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11일 오후 전북의 한 도시 외곽에 있는 이 초등학교 운동장은 텅 빈 채 고요했다. 교사들에 따르면 2년 전만 해도 운동장에서는 학년 구분 없이 뒤섞여 축구하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줄지어 전학을 가면서 전교생은 지난해 27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올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자녀가 이 학교를 졸업한 한 학부모는 “김 씨의 민원 이후로 담임 교사가 수시로 바뀌었고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은 친구가 떠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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