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가계빚 2000조 원 시대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 금융권, 개인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정부 및 금융당국의 총량·질적 관리 대책
금융권 '풍선효과' 집중 단속
은행권 대출을 조이자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1분기에만 8조 2000억 원 급증했습니다.
대책: 정부는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DSR 규제)를 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여 취약성 전이를 막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전면 확대
대책: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및 모든 대출 종류로 고도화하여 대출의 과도한 증폭을 억제해야 합니다.
대책: 금리 1%p 상승 시 가계 이자 부담이 12조 9000억 원 증가하므로, 한계에 다다른 연체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강제하고, 부실 대출 채권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매각·소각해야 합니다.
2. 거시경제 및 외환시장 방어 대책
원·달러 환율 및 자본 유출 방어
사설에 언급된 것처럼 외국인이 44조 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하며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듭니다.
대책: 한미 통화스왑 재가동 검토, 외환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환율 변동성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금리의 급격한 추가 인상 압박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3. 취약 차주 및 개인 맞춤형 리스크 관리 대책
서민금융 지원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대책: 고금리 장기화로 파산 위험에 처한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연체 미발생 차주라도 상환이 어려워지기 전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해야 합니다.
개인의 '부채 다이어트'와 투자 자제
대책: 개인 차원에서는 코스피가 폭락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추가적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나 '빚투(빚내서 투자)'를 철저히 자제해야 합니다. 자산 매각이나 저축을 통해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신용대출 및 증권사 신용공여 대출(1분기 7조 3000억 증가)부터 우선 상환하는 방어적 자산 관리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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