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전직장' BIS 사무총장"... "스테이블코인, 화폐로는 자격 미달"

21일 한은 총재 취임 예정

BIS 국장 시절 여러 차례 위험 경고

데코스 사무총장 "구조적 특성이 역할 제약"

법정 화폐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BIS(국제결제은행)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코스(de Cos) 사무총장이 “화폐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20일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 세미나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강연을 했다. BIS는 21일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 예정인 신현송 후보자가 통화경제국장으로 12년 동안 일한 직전 직장이다. 신 후보자는 당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과 위험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를 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1코인=1달러’, ‘1코인=1원’처럼 법정 화폐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가상 화폐)을 뜻한다. 현재는 테더·USDC 등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99%를 차지한다. 미국·유럽·일본 등이 법제화를 해 제도권으로 편입했고, 한국 정부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데코스 사무총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새로운 결제 수단이자 국경 없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 미미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특징들이 스테이블코인의 화폐 역할을 제약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신용 제공에서 통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정책적 도전 과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금융 건전성 및 규제 회피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데코스 총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신흥 시장 등에서 미국 달러 및 기타 외화에 접근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성장세가 강하다고는 해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여전히 3150억달러로 미국 은행 예금 규모인 약 8조달러에 비해 매우 작다”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기엔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신 후보자가 BIS 국장 시절 밝혀온 의견이기도 하다.

데코스 사무총장은 “화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그 화폐가 어디에서 유통되든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런 신뢰는 중앙은행의 뒷받침과 강력한 규제·감독에 의해 이뤄진다”며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취약하고, 발행사가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상호 간 호환이 어려우며, 정부가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어 ‘코인런’의 위험에도 취약하다는 점 등도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로 지목했다. 데코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지적은 신현송 후보자가 BIS 국장 시절 여러 논문과 강연을 통해 제기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날 강연록엔 신 후보자가 쓴 논문 셋이 참고문헌에 올랐다.

데코스 사무총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가능성을 활용하면서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규제와 감독, 코인 보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중앙은행 지원 고려 등을 제안했다. 민간에 완전히 맡겨두기보다는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선 BIS가 한국은행을 포함한 일곱 중앙은행 및 약 40개 민간 은행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 아고라’를 언급했다. 이는 신 후보자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까지 참여했던 디지털 화폐 실험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신 후보자는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중앙은행 총재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스테이블코인, 가상 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이론의 틀도 정립을 했다”며 “하지만 한은을 이끄는 자리에선 스테이블코인이 한은이 주도하는 예금 토큰 등과 상호 보완적 혹은 경쟁적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여러 의견을 모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 은행권 중심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 및 BIS와 같은 의견이다. 신 후보자는 “반드시 은행이 주도권을 갖고 해야 한다기보다, 현재로서는 은행이 고객 확인 업무를 가장 잘한다는 전제로 그렇게 본다”며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의 컨소시엄 안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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