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시총을 작게 만든다?
나이 많은 소유주들이 타겟이겠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26년 2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과제로 이 법안의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및 목적
산정 방식 변경: 상장 주식 상속·증여 시, 현재의 ‘전후 2개월 평균 주가’ 대신 비상장 주식처럼 주가순자산비율(PBR)의 0.8배를 하한선으로 설정하여 세금을 산출하도록 합니다.
2. 관련 입법 현황 (2026년 2월 기준)
이 법안은 최근 통과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안(상법 3종 세트)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2025년 7월 시행).
2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단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증세법 개정)’과 ‘M&A 공정가액 적용’ 등을 자본시장 정상화의 다음 타깃으로 삼고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및 쟁점
기대 효과: 저평가된 종목의 주가가 재평가되어 코스피 지수의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쟁점: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 부담이 커지고, 주가만으로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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