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뭐하는 짓인가...“월 8000만원 버는 사람도 빚 탕감

지지율 안 떨어뜨리려고 별 수단을 다 쓰네!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 망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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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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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빚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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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새출발기금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캠코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조9038억원을 들여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하면서 해당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3만2703명의 채무 원금을 90%까지 탕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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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가운데 1944명(5.94%)은 변제 가능률이 100%를 웃돌았다. 채무를 감면해 줄 필요가 없는 이들까지 혜택을 준 것이다. 이들은 원금 840억원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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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실례를 든 50세 A씨의 경우 월소득이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을 62%로 산정, 채무 3억3000만원 중 2억원을 감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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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면율 구조를 살펴본 결과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 없이 모두 원금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가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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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또는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감면 신청 직전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재산을 숨기는 행위) 실태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액이 자산 등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원금을 3000만원 넘게 감면받은 1만7533명 가운데 269명은 가상 자산을 1000만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이 감면받은 채무 원금은 22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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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증여한 경우는 77명으로 66억원을 감면받았다. 1000만원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는 39명으로 총 34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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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캠코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선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전종헌 기자 cap@mk.co.kr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