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난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

2017~2018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기존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실업률 개선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실험 대상자들의 근로 시간이나 소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행복감과 스트레스 완화 등 심리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험의 주요 결과

고용 효과: 기본소득 지급 그룹과 미지급 그룹 간 근로 시간과 소득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기대했던 실업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심리적 효과: 실험 참가자들은 대조군보다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더 느끼고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치료 관련 복지 지출도 적었습니다.

​

실험의 한계:

보편성 부족: 실험 대상이 실업자로 한정되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재정 부담 우려: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거나, 근로 동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실패로 보는 시각: 고용 증진 및 실업률 개선이라는 1차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봅니다.

​

성공으로 보는 시각: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도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기존 사회보장 체계 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결론적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고용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였지만, 복지와 행복의 증진이라는 다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며 실험의 성패에 대한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