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에, 영끌족 절망!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줄어든다. 해당 대출은 지난 6·27 대책 때 종전 규정(LTV 70%)을 적용해주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실제 대출창구에선 예외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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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규제로 묶인 지역의 전세가율은 40%를 훌쩍 넘는다. 이에 다수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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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은 대출 창구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LTV 70%가 아니라 40%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를 40%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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