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하든 체코 원전 수주를 호도하려는 민주당

원전 확장 세계 추세 무시하고

중국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한국 원전 말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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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원전수주 상상도 못하는 일

배가 아픈 것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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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 웨스팅하우스 합의문 공개하라던 민주당,

입장 바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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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산업부 국감서 여야 충돌

김정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 있어"

국힘 "합의문 공개해 시시비비 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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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지녔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저희는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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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에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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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한미 간 신뢰,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면 감사하겠다”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해온 것이 대한민국의 수출 역사”라고 했다. 그는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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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중위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개의 직전 민주당이 증인 10여명을 추가 신청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이 일로 당초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던 산중위 국감은 약 40분 늦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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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경전은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몰아붙이면서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이 진행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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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중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원래 합의문 공개는 민주당이 지난 8월 먼저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은 합의문 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입장을 바꿨고, 당초 신중론을 펼쳤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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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숨기는 데 급급한 사람으로 저를 매도하지 않았느냐”며 “이 계약이 괴담과 억측으로 국민에게 잘못 알려졌다”며 합의문 공개를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합의문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는 받았으나 국익에 부합하는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 중이라며 공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일 때는 공개하라더니 여당이 되니까 바뀐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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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국감은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거친 발언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김동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합의문)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발언하자 국힘 쪽에서 고성이 나왔다. 양측 고성이 계속되자 국감 개시 1시간 20분 만에 진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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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합의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양당이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합의문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전준범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