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
정부 "담배에 포함해 규제"
액상 전자담배 원료 등으로 쓰이는 합성 니코틴의 수입량 가운데 98%가 중국산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국내 총수입량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1천458t, 수입액은 약 1천137억원이다.
2021년도에 98t이었던 연간 수입량은 지난해 532t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입량은 이미 작년 연간치에 육박하는 491t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산 수입 급증세가 눈에 띈다.
2022년까지는 연간 수입량이 61t(58억원)으로 총수입량의 60% 수준이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2.5배 급증해 지난해 515t(419억원),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481t(34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2022년 말부터 자국 내 합성 니코틴 규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제 회피 물량이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합성 니코틴은 담배 연초 잎 대신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니코틴으로 주로 액상 전자담배 등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은 담배 연초 잎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을 빚는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국민의힘 중심으로 지속 발의됐으나, 9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에 여러 해악을 끼치는 합성 니코틴이 중국 규제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대거 수입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액상 전자담배가 하루빨리 담배로 분류돼야 국민 건강을 지키고 연간 1조원 가까운 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bueno@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0032400001
합성 니코틴은 담배 식물에서 추출하는 천연 니코틴과 달리, 화학적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입니다. 화학 구조 자체는 천연 니코틴과 동일하지만, 실험실에서 만들어져 순도가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며 '담배 없는 니코틴'(TFN) 등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천연 니코틴과의 차이점
제조 방식: 천연 니코틴이 담뱃잎에서 추출되는 반면, 합성 니코틴은 여러 화학 물질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순도와 불순물: 합성 니코틴은 제조 과정이 통제되어 불순물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천연 니코틴에는 제조 과정에 따라 여러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해성: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니코틴 고유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량 복용 시 호흡마비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 연구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도 발암성 및 독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천연 니코틴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규제 변화 및 문제점
그동안 한국에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초를 사용하지 않는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분별한 판매: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고, 청소년 대상 판매 규제가 미비한 채로 온라인 판매나 무인 자판기를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잘못된 인식:
'담배 없는 니코틴'이라는 문구로 인해 일부 소비자와 청소년들이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5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에도 담배와 동일한 규제와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니코틴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유사 니코틴'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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