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무너지는 원전생태계..."인재들 탈한국"

문재인에 이은 원전 생태계 말살 정책

이번에 무너지면 회복 불능

(편집자주)

기후부, 원전 담당… 위축 불가피

전력 수요 맞춰 원전 늘리는 美

임금 평균 한국보다 1.65배 ↑

산업부 “신설” 환경부 “신중”

정부도 엇박자에 외국行 고심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회의론적 입장과 원전 소관 업무 관련 조직 개편 등으로 원전 정책이 후퇴할 경우 관련 산업 위축을 넘어 고급 원전 인력의 해외 유출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수요를 원전 확대로 대응하려는 미국에서는 원전 인력 임금이 한국에 비해 평균 1.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 인력 유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원자력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회에서는 이상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의 ‘주요 원전 운영국가 종사자 임금 비교에 따른 임금 현황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산업 분야 보수는 한국 대비 평균 1.65배 높았고 캐나다는 1.26배 더 많았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0.91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원전 분야 상위 25%에 해당하는 인력들의 보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캐나다·일본은 모두 한국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상위 25% 원전 인력의 평균 임금은 1억2894만 원이었지만 미국은 2억1487만 원, 캐나다는 1억6719만 원, 일본은 1억6246만 원 수준이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원전 분야 임금 수준에 대해 “평균적으로 2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수한 기술 인력 유출 방지와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 보상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때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를 맞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에 발맞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으로 2023년 국내 원자력산업 분야 전체 인력은 3만6107명을 기록했다. 2022년 3만5649명에 비해 1.3% 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최근 국내에서는 원전 정책이 후퇴 조짐을 보이며 ‘탈원전 시즌2’ 논란까지 제기된 상태다.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국내 원전 산업 관련 소관 업무를 맡게 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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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원전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도입은 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 내 정책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수원 노조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원자력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원자력학회도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원전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에 맡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희 기자, 조율 기자 문화일보

원전 생태계 말살 정책

'원전 생태계 말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서 사용한 용어로,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 산업 기반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