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장관에 원전 맡기나"...조직개편에 공직사회도 술렁

"탈원전 장관에 원전 맡기나" 한수원 난리

각 부처와 산하 공기업들이 7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후폭풍에 휘말렸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게 된 원자력 분야는 산업 전체 경쟁력이 휘청인다는 우려에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9일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가, 원전 건설과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쪼개지게 됐다. 원전 운영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한수원은 ‘시어머니’가 2명이 생기는 등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조직 개편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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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원자력을 탈원전주의자 김성환 장관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되면 국민만 수년간 전기요금 급등 등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다가 다시 원상복귀 될 것”이고 말했다.

원전 수출 등 산업 경쟁력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성명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원전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의 주무 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거대한 세계 시장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수출 경쟁력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사회도 직접 반발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요동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이 떼어지며 부처 간판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부’로 바뀌게 된 산업부는 박탈감이 심하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회사 등 덩치가 큰 공공기관이 많다.한 산업부 과장급 직원은 “에너지실 이관으로 산업부의 조직이 축소되고, 역할이 줄어들면서 부처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서기관급 직원도 “부처 전체가 큰 상처를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책 분야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개편안대로라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 관련 정책을 가져간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가스와 전력을 나눠서 관리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등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많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질 기재부는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은 "기재부 쪼개기는 이미 예상됐던 만큼 예상보다 큰 동요는 없다”며 “다만 예산이 빠진 만큼 과거처럼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처 이동을 앞두고 내부 인사도 시작됐다. 기재부는 전날 선임 국장인 예산총괄심의관을 제외한 국장급 직위 4명이 모두 교체됐다.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대규모 수술을 받게 된 금융위원회 역시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 출범 후 공직생활을 시작한 행시 50기 이후 사무관들 사이에서의 동요가 심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종행과 별개로 재정경제부로 가게 되면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 많다”며 “재정경제부로 가면 금융 외에도 경제정책, 국고 관리 등 여러 업무를 순환해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부처가 서울에 남은 데다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어 인기 부처로 통했다.

조직 개편 대상은 아니지만, 부산으로의 이전이 결정된 해양수산부 역시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부산에 갈 수 없는 직원들에 대한 ‘일방 전출’을 허용했다. 통상 부처 간 이동은 1대 1로 자리를 바꾸지만 이번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 부처에 수요만 있으면 직원의 전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약 10명이 일방전출을 신청했고, 1대 1 인사교류는 2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개편 후 조직이 안정되기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업무성과 저하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최선의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기재부나 산업부의 기능 조정은 정밀한 고려 없이 여당의 정치적 입장만 많이 반영돼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종행 등에 따른 반발은 생활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기재부 조직 개편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산업부 조직 개편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