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5만t 남아도는데 쌀값 급등 왜

<시민의 글>

생산량은 늘었는데 민주당이 쌀값 일부러 올릴려고

매입 더 많이하고 안풀어서 개폭등함

원래 생산량 늘어서 떨어져야되거든

소득주도성장해서 동네 밥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가 다 쳐올려놓더만

이제 식당에 공기밥 2천원 받아도 할말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쌀 20㎏ 소매가격은 6만316원으로 지난해보다 17.2%가 올랐다. 평년(5년 평균) 대비로도 14% 높은 가격이다. 산지가격도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20㎏당 5만4630원으로 전년 동월(4만4157원)보다 23.7%가 뛰었다.

통상 햅쌀이 나오기 전인 6~9월은 단경기(한 해 농사가 끝나는 시기)로 쌀값이 오르는 때다. 다만 올해는 평년 대비 오름폭이 가파르다. 정부는 쌀값 상승 배경으로 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들의 쌀 확보 경쟁을 꼽고 있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2024년 쌀 재고는 71만2000t으로 지난해 대비 21만3000t, 평년 대비로는 6만t이 모자랐다. 이렇게 재고량이 줄어들자 유통업체들이 쌀을 경쟁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하며 쌀값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출처:중앙일보]

과잉공급이 문제라는 쌀의 재고가 왜 모자라게 됐을까. 지난해 생산된 쌀은 358만5000t으로 올해 쌀 수요(352만9000t)보다 5만6000t이 많았다. 쌀값 하락 등이 예상되자 정부는 가격 방어를 위해 쌀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지난해 정부는 매년 사들이는 비축 물량 36만t에 더해 26만2000t의 쌀을 ‘시장격리’ 물량으로 더 사들였다. 전체 쌀 생산량의 17.3%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쌀값 20만원’ 보장을 강하게 주장한 결과다. 결국 현재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kg) 기준으로 21만8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값이 수확기를 앞두고 하락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다”며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6만t의 시장격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쌀값은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도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양곡법은 쌀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수급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부교수는 “수확기를 앞두고 비축미 등을 풀어 쌀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새 물량이 풀리는 수확기 때 쌀값이 폭락하는 등 가격 관리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양곡법 통과로 쌀값이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타이트한 재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은 맞다”고 말했다.

쌀값이 단기간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양곡 3만t을 대여 방식으로 유통업체에 풀기로 했다. 쌀값 할인 폭을 20㎏당 4000∼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할인 금액은 20㎏당 3000원이다. 다만 당장의 쌀값 상승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7월 말 시장 재고량은 21만60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46.2%(18만5000t) 감소했다. 강형준 GS&J 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정부 방출량은 월평균 쌀 식용 소비량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쌀값 상승세를 약간 완화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시장 재고가 9월 상순에 소진될 것이므로 수확기(10월)까지 쌀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쌀값 방어를 위해 매년 들이는 돈도 만만치 않다. 2021년~2024년 사이 연평균 31만t의 시장격리를 추진했는데, 관련 예산만 2조6000억원이 들었다. 문제는 이렇게 사들인 쌀은 몇 년간 묵힌 후 주정이나 사료용 등으로 매입가보다 못한 가격에 처분하게 된다. 보관비용 등을 포함해 쌀 1만t당 286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