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전쟁 드디어 시작됐다!

미국이랑 같이 엮여있어서

한국 부정선거는 빠져나갈 길 없어

세계로 확산된 선거 불신... “선거 수출국의 그림자”

미국내 선거 무결성 관련 인플루언서 『The SCIF』

한국 부정선거 언급

25일(한국시간) The SCIF는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주도해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한국 전자개표기 제조사 『미루시스템즈』가 해외 여러 국가의 선거 과정에 관여하면서 선거 분쟁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A-WEB은 2013년 한국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선거 관리 제도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한국 정부 예산이 주요 재원으로 투입됐으며, 공식적으로는 선거 투명성과 민주주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The SCIF는 A-WEB이 전자개표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 국가들에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대규모 분쟁과 사회적 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정은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등을 사례로 들며, 한국산 개표 장비와 서버가 사용된 이후 선거 결과 번복이나 무효 사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The SCIF는 특히 미루시스템즈를 핵심 사례로 지목하며, 대형 선거 장비 계약 이후 해당 국가에서 선거 조작 의혹과 시위, 정치 불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이라크 총선 이후 개표 창고 폭발 사건과 2020년 키르기스스탄 대선 무효 선언 사례 등이 함께 거론됐다.

전자투표와 개표 시스템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 미시간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J. 알렉스 홀더먼(J. Alex Halderman)은 학술 논문과 미 의회 증언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은 외부 검증이 어렵고,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선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암호학 및 정보보안 분야의 권위자인 브루스 슈나이어(Bruce Schneier) 역시 공개 기고와 저서를 통해 선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적 효율성이 아니라 투명성과 재검증 가능성이라고 강조하며, 전자화된 개표 시스템이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국제 선거 감시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센터는 공식 보고서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은 종이 기반의 검증 가능한 기록과 독립적 감사 절차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선거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국제적 논의는 미국 2020년 대선 논쟁과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The SCIF는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등 미국 및 해외 전자투표 시스템과 함께 한국의 선거 관리 기술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구조적 신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This is crazy”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한국 중앙선관위와 A-WEB, 미루시스템즈 측은 조직적인 선거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 워싱턴 D.C.국회의사당에서는 국제선거감시단(IEMT)과 한국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6.3 대선 부정선거』 관련 미 의회 공식 브리핑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한국 중앙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 선거에 대한 중국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한국이 민주주의 지원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선거 관리 기술 수출과 국제 협력 사업이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제사회에 구조적 피해를 초래했을 가능성, 나아가 공적 자금과 국가 기관이 연루된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는 선거 결과 왜곡, 정치 불안 촉발, 주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진 사례들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 조사와 법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프리진뉴스(https://www.freezinenews.com)

윤통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