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의 조직체계(U.S. Federal Court System)

미국 연방법원의 조직체계 (U.S. Federal Court System)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법원(Federal Courts)**과 **주법원(State Courts)**이 따로 존재합니다.

미국 3법의 근간이자 권위의 상징인 워싱턴 연방대법원 United States Supreme Court

미 항소법원, 트럼프의 관세 권한 무효화 판결..."대법원에 항소할 것" Appeals court strikes down Trump’s tariff power in major decision

미국 연방법원의 기본 구조 (3심제)

1.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s)

연방법원의 1심 법원

민사·형사 사건 대부분 처음 심리

배심원 재판 가능

약 94개 구역(Districts)으로 나뉨

2. 연방항소법원 (U.S. Courts of Appeals, Circuit Courts)

연방법원의 2심 법원(항소심)

사실 심리가 아니라 법 적용·절차의 적법성 검토

미국은 12개 순회항소구(Circuits) +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3.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COTUS)

최고심 법원

주로 헌법적 쟁점, 중요한 연방법 해석 사건 담당

9명의 대법관(종신직)이 심리

사건 선택적 심리 (Writ of Certiorari 제도)

4. 특수 연방법원 (Specialized Courts)

연방파산법원 (U.S. Bankruptcy Courts)

국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청구법원 (U.S. Court of Federal Claims)

군사법원 (Courts-Martial,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

미국 연방법원은 ① 지방법원 → ② 항소법원 → ③ 연방대법원의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분야는 별도의 특수법원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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