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로 20년 후 대부분 산업에서 노동공급 감소..산업별 큰 편차
「한국경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공동세미나: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 과제」
음식업, 소매업 등 노동공급 급감, 생산성 및 여성·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제고해야
* (’22년 대비 ’42년 노동공급 변화) 음식점 및 주점업 67만명↓, 소매업(자동차 제외) 61만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4만명↓, 사회복지 서비스업 29만명↑ 등
30·40대 女, 인적자본 우수하고 경제활동 욕구 높아…육아부담 낮춰 노동시장 참여 늘려야
장기적 투자관점에서의 일·가정 양립 접근, 맞춤형 인력 대응 등 모색 필요
인구감소는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 … 미래사회 위기 대비해야
한경협 정철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는 노동력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기업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혁신 저하 및 생산성 하락을 야기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공급 확대 등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2022년부터 2042년까지 각 산업의 전체 20~74세 취업인력 규모(노동공급량) 변화에 대한 추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노동공급 변화는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 최근 5년 동안의 부문별 노동시장 동인(dynamics)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의 규모만 감소한다는 가정을 설정하여 노동공급 측면에서 추정한 결과
30·40대 여성 인적자본 우수하고 경제활동 욕구 높아…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해 노동시장 참여 높여야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30·40대 여성 인적자본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① 최근까지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확률이 현저히 낮고(만 5세 이하 자녀 있을 경우 취업확률 약 30% 감소), ② 2010년 초반에 비해 배우자 소득이 기혼 여성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80년대생의 경우 영향 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인의 인적자본 수준(교육 및 임금수준)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대응 위해 과감한 정책 및 인식전환 필요…장기적 투자관점에서의 일·가정 양립 접근, 맞춤형 인력 대응 등 모색해야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길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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