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족쇄’ 금소세 부담 확 줄인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10년 넘게 유지
고금리·주식인구 늘며 조정 필요성 제기
與, 기준 2배인 4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올 3분기 중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계획
중산층 자산형성·내수 활성화 효과 기대
정부 “재정·형평성등 여러 면 고려해야”
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이 되는 연간 금융소득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4000만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값으로, 현재는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방안이 올해 안에 현실화한다면 11년 만에 기준금액이 바뀌게 된다.
금소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으로 1996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 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일반적인 예금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중산층·서민까지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지만 금소세 기준은 그대로인 탓에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이다.
여당은 오랫동안 방치한 금소세 기준을 개선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 이들의 자산 형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상류층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주겠다는 취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금소세를 매기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 3분기 중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보다 적은 개인은 금소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지나친 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 땐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기준을 넘은 금액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2013년에 2000만원으로 강화된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과 주식투자로 얻은 배당수익이 늘면서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정과 과세 형평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mk.co.kr 매일경제
금투세 실망·공매도 재개 언급에 '뿔난 개미'...대통령실 진화로 이탈 막나
뉴욕증시 등 전세계 증시 호황.
국내 증시 홀로 부진
이복현 금감원장 "다음 달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갖춰져야"
뉴욕증시를 비롯한 전세계 증시가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증시만 홀로 부진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선을 돌파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24차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 닛케이225 역시 올해 16% 넘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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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증시는 홀로 부진하고 있다. 2021년에 기록한 3300선은 물론 지난 3월 말 기록한 연고점(2779.40)도 뚫지 못한 채 2700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보인 것은 금투세 시행과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금투세 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은 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월 하순이 되기 전 시장에 스케줄, 재개 방식, 당장 재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정상화시킬지 등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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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복현)금융감독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 같은 혼란을 지켜보고 있는 '뿔난 개미들'의 우리 증시 이탈이 이어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종호 기자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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