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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맹랑한 중대재해법..."재해율 변화없다"




정치권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괴물법

법이 없어서 사고 난다고?

건설사 두드려 패서 안전재해 줄이겠다는 정치권의 단세포 발상

이중삼중 법 때문에 과잉 관리 철퇴돼야..불필요한 예산 낭비

천만에 선진국처럼 스스로 안전하려는 자아 의식 고취가 더 중요

선진국은 안전담당자가 한달에 한번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고 의무 개선사항 제시

작업원 자신이 안전의식 철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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