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올해 예산... 5조원 규모 확정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전년대비 3,407억원 증액, 차세대 성장동력과 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7조 대비 0.3조가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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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旣 발표(’22.10.28)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하였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반도체 : 23년5,635억원 → 24년6,362억원)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반도체첨단패키징핵심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64억원

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83억원

② (인공지능 : 23년7,051억원 → 24년7,772억원)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40억원

복합지능자율행동체SW핵심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30억원

③ (첨단바이오 : 23년8,288억원 → 24년9,772억원)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 합성생물학핵심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73억원, 국가신약개발(다부처) : (’24년)1,355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복지부) : (’24년, 신규)495원

④ (사이버보안 : 23년1,653억원 → 24년1,904억원)

지능화·글로벌화 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1,076억원

⑤ (양자 : 23년1,080억원 → 24년1,252억원)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 앙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과기정통부) : (’24년 신규)60억원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과기정통부) : (’24년)78억원

⑥ (이차전지 : 23년1,114억원 → 24년1,364억원)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 한계돌파형4대차세대이차전지혁신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35억원

이차전지순환이용성향상기술개발(환경부) : (’24년 신규)47억원

⑦ (우주 : 23년7,508억원 → 24년8,362억원)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다부처) : (’24년)2,179억원

차세대발사체개발(과기정통부) : (’24년)1,101억원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2024 주요 국가전략기술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