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국 '에너지 안보 위험성' 경고

산업硏 "제조업 강국 韓, 에너지 충격에 더 취약"

일본·독일보다 위험하다…한국에 닥친 '초유의 경고'

'에너지 안보 시대, 삼중 노출 구조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리스크 대응' 보고서 공개

녹색전환 속도보다 '회복력' 중심으로 짜야

K-GX, 에너지 리스크 관리로 패러다임 바꿔야

미국-이란전쟁으로 확대된 에너지 안보 위험성이 한국 ‘녹색전환(GX)’을 가로막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외부 충격에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환 경로를 만들자는 지적이다.

ABC News

산업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안보 시대, 삼중 노출 구조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리스크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산업이 외부 에너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삼중 노출 구조라고 진단했다. 우선 한국의 순에너지 수입 비중은 84.2%로, 미국(0%), 중국(24.0%), EU(57.3%) 등 주요국보다 높다. 순에너지 수입비중이란 국가가 소비하는 1차 에너지량 중 해외에서 수입한 에너지가 차지하는 정도다.

전산업 중 제조업 비중은 26.6%에 달해 일본(20.6%), 독일(18.0%), 미국(9.8%)을 상회한다.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26.4%) 역시 미국(17.8%), 영국(18.0%) 등에 비해 높다.

이때문에 한국의 경우 국제 유가나 LNG 가격이 급등하면 산업계의 생산비 상승과 수익성 타격으로 즉각 전이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생산비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축소로 이어져 저탄소 설비 및 기술 전환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형성된다는 분석이다. 저탄소 설비 교체나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조달 여력을 줄여 녹색전환 자체를 지연시킨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이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과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해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식으로 대응 중이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한 세제 혜택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일본도 ‘GX(녹색전환) 추진 전략’을 통해 대규모 민관 투자를 집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일본 등은 탈탄소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투자 지원 확대, 공급망 및 생산 기반 강화를 결헙한 정책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특히 EU는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화석연료 활용과 수요관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K-GX 역시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산업부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대응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색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현재와 같은 ‘삼중 노출’ 구조 아래서는 단순한 속도 경쟁보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 있는 전환 경로(Resilient Transition Pathway)’가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 변동성을 안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및 전환금융 실효성 확보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지원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2026년 상반기 수립할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은 단순한 감축 목표 제시를 넘어 리스크 대응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07140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