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망각한 갈팡질팡 한국 외교 South Korea's Diplomatic Floundering, Forgetting Basics

South Korea's Diplomatic Floundering, Forgetting Basics

[Correspondent Report] Late UN Resolution Support Undermines Credibility, Weakening Global Reputation

The government’s belated addition of its name to the list of co-sponsors of this year’s UN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has laid bare a chronic illness in South Korea’s diplomacy. The pattern of either jumping on the bandwagon after public criticism erupts or making decisions swept up in the current without principle ultimately ends without results.

https://www.chosun.com/english/opinion-en/2026/04/05/TETHDGEA2RAHBMAGXNJ2MYX4DA/

정부가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뒤늦게 이름을 올리며 우리 외교의 고질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론의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막차에 탑승하거나, 원칙 없이 시류에 휩쓸려 결정하는 듯한 행태는 결국 성과 없이 끝나곤 한다.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두들겨 맞은 뒤에야 이름을 올린 한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 진영의 ‘약한 고리’로 간주했을 것이다. 그런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는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숭상하는 모범생 행세를 한다.

외교 당국은 억울할 수도 있다. 대북 저자세를 비판하는 사설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뜨냐”라고 받아치고, 대통령 정치 인생의 시작을 도운 무시하기 어려운 올드 보이가 돌연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 부르자”고 하는 세상이 됐으니, 우방과 파트너 국가들로 빼곡한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지난달 30일 유엔인권이사회가 표결 없이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 내 만연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이동·표현의 자유 같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강조한다.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던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같은 인도적 사안도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을 민감하게 여길 집단은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일 것이다.

트럼프가 주기적으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지만, 대통령이 미·북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서 연방 정부 부처들이 한국처럼 개점 휴업하진 않는다. 북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 자산 탈취와 위장 취업하려는 북한 해커들을 잡기 위해 연방수사국(FBI) 같은 기관들은 이 순간에도 백방으로 뛰고 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 선박 간 불법 물자 이동을 잡겠다며 500만달러 현상금을 걸었고, 재무부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져도 지속적으로 개인과 기관의 이름을 골라내며 낙인을 찍는다. 백악관은 언제 질문해도 말장난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답한다. 대화를 추구하되 원칙을 지키는 행동이다. 그것이 다자(多者) 무대에서 예측 가능한 나라라는 평판을 만들고 협상 우위로 이어진다.

우리가 깃발 들고 나서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불의(不義)에 눈감지 말고 기본은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입으로는 보편적 가치를 외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작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거나 중·러의 부당한 행동을 당했을 때 우리를 지지해줄 나라는 없다. ‘특정국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해프닝은 연말 유엔총회에서도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 이는 배우고 적응하기보다 증명하는 게 중요한 자리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꿰찼기 때문이다. G7을 바라본다는 한국 외교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6/04/05/IVROR4L7NRDRPNPT3SQ7RMY6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