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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李 발언에 “이란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 지지”

“이란, 美와 동맹에 항상 적대적 태도”

“체계적 인권 침해 맞서 이란 국민 인권 수호“

“테러 단체 맞서 이스라엘이 자국 방어할 권리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비판한 뒤 이스라엘 외교부가 반박하면서 이 문제가 양자(兩者)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미 국무부는 14일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 “이란 정권은 항상 미국과 우리 동맹, 파트너 국가에 적대적(hostile)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fully support)한다”고 했다. 이란 신정(神政) 정권이 지난해부터 반(反)정부 시위를 탄압해 최대 3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체계적 인권 침해에 맞서 이란 국민의 인권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수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란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며 “권력에 대한 독재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 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고, 자국민이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이란 정권은 경제, 농업,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를 무심코 방치해 왔으며, 테러 대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부(富)를 낭비하게 했다”며 “이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해 심각한 궁핍에 시달리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르웨이 오슬로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20년 넘게 이란 인권 운동에 투신한 마흐무드 아미리-모그하담 이란인권 대표는 지난달 본지 인터뷰에서 “최대 3만명의 시민이 숨졌고, 약 5만명이 수감됐다”는 관측을 내놨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정권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와 학대, 자의적 구금, 그리고 독재 탄압에 맞서 이란 국민의 인권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28일 이후 대(對)이란 군사 작전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중동의 맹방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란과 그 대리 테러 단체들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테러 단체’는 예맨의 후티,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미국,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은 중동 지역의 친(親)이란 무장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날 워싱턴 DC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주재 아래 이스라엘과 레바논 고위 관계자 간 33년 만의 고위급 대면(對面) 회담이 이뤄졌다. 양측이 레바논 휴전 등에 즉각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적절한 시기, 장소를 정해 직접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이란 상황과 관련해 연일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앞세우면서도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던 다자(多者) 외교 초식에 변화가 있을지 미 조야(朝野)의 관심이 상당하다. 2025~2027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을 수임(受任)한 외교부는 지난달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결의안에 기권(abstain)을 했는데, 이는 국제기구가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진영과 미국·유럽 같은 자유·민주 진영으로 양분된 가운데 UNHRC가 일방적이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의한 인권 침해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측 문제의식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에 엄격한 국제법 잣대를 들이대 표결에도 반영하면 향후 대미(對美) 외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

https://v.daum.net/v/202604150615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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