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추진 Trump Vows to Bypass Senate and Require Voter ID by Executive Order

Trump Vows to Bypass Senate and Require Voter ID by Executive Order

White House moves to overhaul midterm rules as voting legislation remains stalled

The fight for control over the ballot box has shifted from the Senate floor to the Oval Office.

On Friday, Trump announced that he is done waiting for Congress to act and will instead use an executive order to mandate voter identification for the upcoming November midterms. With the SAVE America Act currently stuck in the Senate, Trump used a Truth Social post to signal that he will implement strict new requirements regardless of a legislative vote. “There will be Voter I.D. for the Midterm Elections, whether approved by Congress or not!” Trump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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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원 승인 우회 행정명령으로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추진하겠다고 밝혀

백악관, 중간선거 규칙 개편 추진…투표 관련 법안 교착 상태 지속

투표권을 둘러싼 싸움이 상원에서 백악관 으로 옮겨 갔다 .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조치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미국을 구하자 법안(SAVE America Act)' 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물을 통해 의회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한 새로운 요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회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중간선거에는 유권자 신분 확인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제안된 행정명령은 단순한 사진 신분증 제시를 훨씬 뛰어넘는 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우편 투표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연방 자료에 따르면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는 이미 범죄이며 극히 드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현행 제도가 "사기"이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문제는 반드시 싸워야 하고, 지금 당장 싸워야 한다!"라고 게시했습니다. "만약 의회를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이 사기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법적인 이유가 있다. 나는 곧 행정명령의 형태로 그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법률 전문가와 시민권 옹호자들은 이미 대규모 헌법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 선거를 규제할 권한은 역사적으로 의회와 주 정부에 있으며, 행정부가 행정 명령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변경하려는 이전 시도들은 법원에서 저지당했습니다. 최근 한 연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유사한 시도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이전 판결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와 주 정부에 연방 선거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어떤 법률적 권한 위임도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의회의 심의 과정을 우회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하원은 유권자들이 등록 시 출생증명서나 여권과 같은 서류를 직접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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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w0gojCr_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