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스로 죄형 법정주의 어겨

<시민의 글>

불소급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소급 입법 짓을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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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파괴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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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나중에 어거지로 법을 끼워맞춰서

통과시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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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근거로 유죄를 때려버렸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싹다 무시하고 미친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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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를 위해서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