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an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organization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integrity,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electoral processes,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notes the ongoing public debate in Thailand regarding barcodes and QR codes on ballot papers used in the 2026 Thai Parliamentary Elections and expresses serious concern over potential infringements upon the fundamental right to a secret ballot.
이러한 표시가 투표 비밀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할 위험이 있습니다(위 사진 참조)
총선 2주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태국에서 투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 코드가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선거 효력 자체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무효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는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 코드가 무기명 비밀 투표를 규정한 태국 헌법 제85조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코드가 공식 인쇄 여부를 확인하는 투표용지 식별 번호로, 위조 방지와 부정행위 추적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특정 투표지와 유권자를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여권 보수 진영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역대 정부에서 두 차례 법률 담당 부총리를 지낸 보수 성향의 원로 법학자 위사누 크레아응암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핵심은 유권자의 신원을 알아낼 기회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것은 비밀 투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넘어갈 경우 선거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CMP는 탐마낫 프롬파오 태국 부총리 겸 농업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 무효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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