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ama's top court rules Chinese-linked firm's canal port concessions unconstitutional
The ruling throws the future of two strategic terminals into doubt and sharpens US-China rivalry over the global shipping artery.
Panama’s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license terms allowing a Hong Kong-based company to operate two major ports at either end of the Panama Canal violate the country’s constitution, a decision that could reshape control over one of the world’s most strategic waterways.
https://www.trtworld.com/article/58e00a9999d2
파나마 최고법원은
중국과 연계된 기업의 운하 항만 운영권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파나마 대법원은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가 파나마 운하 양 끝에 있는 주요 항구 두 곳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허가 조건이 파나마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로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일간지 라 프렌사 에 따르면, 법원은 목요일 간략한 성명을 통해 태평양 연안의 발보아 항과 대서양 연안의 크리스토발 항에 대해 CK 허치슨에게 부여된 항만 운영권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운영 협정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파나마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운하 주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어 온 항만 운영권 계약을 재검토하도록 만들 수 있다.
The New York Times
중국관련 인프라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중국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지정학적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운하를 넘겨주지 않았다"며 주변 물류 및 항만 운영에서 중국 기업들의 역할을 언급했다.
CK 허치슨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영 기업은 아니지만, 그 존재감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전반에 걸친 미중 영향력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파나마가 그러한 경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으며, 항만 통제권의 변화는 경제적, 법적,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5%를 처리하기 때문에, 운하 주변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권과 영향력은 주요 강대국들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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