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물적 증거 없이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검사 구형보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을 둘러싼 ‘정치판사 논란’이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https://conpaper.blogspot.com/2026/01/blog-post_878.html
한미리더스포럼과 한미자유변호사연대는 이진관 재판부가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을 침해한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며, 미국 정부에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적용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이 법에 적용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세계 전체에 사실상 입국이 금지되고, 달러를 거래하는 전세계 은행 결제망이 차단되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문제는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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