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다시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2명이 1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하자, 야권의 강경 안보 라인을 대표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언급했던 ‘조직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어서 정치권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특히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집중 언급하며, 이번 국보법 폐지 움직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간첩 행위를 한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9년6개월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내려온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을 공격하라는 내용까지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령 직후 국회에서는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연달아 통과됐다. 북한의 대남 지령과 국내 정치 일정이 맞물려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며 밝힌 핵심 이유 중 하나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노총 조직 내 간첩 사건을 포함해 국내 반국가세력이 국가 기간체계에 침투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민주주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가 이번 국보법 폐지 추진을 ‘반국가세력 두둔’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안보정책을 두고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박탈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은 대공 조사권까지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공 기능 전면 폐지가 국보법 폐지와 맞물려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 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꺼버렸고,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한 항공안전법까지 개정했다. 북한이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먼저 들고 나오며 스스로 안보 기반을 바닥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안보 위협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그는 “중국인 직원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다”며 “이는 사이버 안보와 정보전의 관점에서 명백히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북한·러시아가 연계한 정보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인데, 이런 때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는 것은 곧 외부 세력의 활동 공간을 넓히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주권과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안보 붕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국가안보의 구조적 해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정면으로 꺼내든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에서 지적했던 “반국가세력의 침투와 국가 방어체계의 무력화”와 최근 국보법 폐지안, 민주노총 간첩 사건, 대공수사 기능 해체 등이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정국은 ‘국가보안법 존폐’라는 최대급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다시 대결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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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대전] 이재명 정청래 찌라시](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vj8NLPYJ1gEisr6Ot9i-Yl14SuFAj6-b7TFzqN-3IklvY01O5sL4dR5Kpqn9rJXoIyVQWvDlZw6iIGuI1sZID_ZeNsyTL72bBrNXaTM6JrNLm5GZjjK5wEgNILRV3mPG02G-KlMaCXHXxHZgC5XFrSOMDw6Qm802sOv9WIy187fs3FSisLSS-6LYgSVQ/w72-h72-p-k-no-nu/tt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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