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릿고개' 내년에도 계속될 것"

위험가중치 15%→20%…주담대 27조 줄 듯

연말마다 반복되던 대출 보릿고개가 다시 현실이 된 가운데 해가 바뀌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넘긴 은행들이 잇달아 대출문을 닫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20일 기준 7조8953억원으로, 목표치(5조9493억원)를 33% 넘겼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당시 은행권에 하반기 대출목표치를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내년 대출한도 축소 등 페널티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24일 대면으로 연내 실행 주담대 신규접수를 각각 중단했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25일부터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시중은행에서 연내 대출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넘어가며 2금융권의 대출문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수협과 신협이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했고, 새마을금고는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막았다.

통상 연말 대출한파는 해가 바뀌면 풀렸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내년부터 은행이 동일한 규모의 주담대를 취급하려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키로 했다.

부동산과 가계에 쏠린 금융권 자금의 물꼬를 기업과 혁신산업 등으로 돌리기 위한 '생산적금융'의 일환이다.

정부는 부동산 부문 대출 쏠림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제약하고 소비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여력이 줄어들며 연간 약 275조원 규모인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10% 수준인 약 27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이 이에 그치지 않고 위험가중치를 25%까지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은행권으로부터 경영계획을 받은 후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께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금융 대전환이 핵심 정책기조로 떠오르고 자본 규제까지 강화될 예정이라 은행권 가계대출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5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508조원을 생산적·포용금융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pjy@newsis.com

Engi's Conpaper